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기무사령부, 독립수사단의 명확한 수사를 촉구한다.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대규모 촛불집회를 선보이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국민들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는 기무사를 통해 70년대 수준의 뒤떨어진 대처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무사는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돌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상 초유의 독립수사단의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보고체계에서 배제할 정도로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원천차단했습니다.


일단 군인권센터는 조원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하여 이번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무사의 단독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되었는데 이를 통해 한민구 전 장관도 문건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도 이 문건에 대해 보고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기무사령부는 군사 보안, 방첩, 특정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애당초 기무사의 임무가 아니었던거죠. 그렇다고 조원천 전 사령관이 저물어가는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타는 충성심으로 계엄령 문건을 준비하지는 않았을겁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평화적인 촛불집회를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기만 하면 군을 투입해서 분쇄해버리겠다는 정권과 군부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기인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나 통할 법한 철지난 방식이 2016년에도 통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망상에 치가 떨립니다.


앞으로 구성될 독립수사단은 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수사하여 군부 내에 암약하고 있는 군사독재의 망령에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문건에 기록된 계획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사건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국군의 총구 앞에서 무참히 쓰러졌던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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